🛡️ 무고한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보호 조치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무고하게 신고를 당했을 때, 부모로서 가장 최선의 조치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아이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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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

1. 아이와의 대화 및 사실관계 파악:
   • 아이를 안심시키고,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에 아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등을 정리합니다.
   • 감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오직 사실만을 기록하도록 돕습니다.
2. 반박 증거 확보:
   •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CCTV 영상: 사건 발생 장소 및 주변의 CCTV 영상을 학교나 건물 관리자에게 신속히 요청하여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자료: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내용, 전화 통화 기록 등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하거나 보관합니다.
     • 목격자 진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교사,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 위치 및 활동 기록: 당시 아이의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휴대폰 위치 기록, 수업/동아리 일정표, 교내 출입 기록 등을 모읍니다.
3. 학교 문서 보관:
   • 학교에서 받은 **모든 문서(통보서, 조사요청서, 피해사실 설명자료 등)**를 꼼꼼히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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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심의 단계 대응 🗣️

1.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 조사 참여:
   • 조사 시 **보호자 또는 조력인(변호사)**이 동행하여 아이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 아이에게 불공정한 질문이나 편향된 진술 유도가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로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명:
   • 학폭위에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의 동기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등 관계, 개인적 원한 등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할 이유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
   • 진술권 및 자료 제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아이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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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전문가 조력 및 추가 조치 🤝

1. 전문가 상담: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2. 맞신고(역신고) 검토:
   •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며,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여 허위 신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가 인정되면 신고한 학생에게도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 등 학폭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형사/민사 소송 검토:
   • 허위 신고로 인해 아이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나 불이익을 입었다면, 신고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무고죄 등 형사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진행 절차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