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제안]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방안

KDI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제안: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방안

1. 서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의 개선 추세와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

2-1. 선정기준액의 상승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56%였으나, 2024년에는 94%까지 상승하였고, 2030년에는 1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2. 재정 지출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0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65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출 규모도 같은 기간 6조 8,000억 원에서 22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연간 약 46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노인 빈곤율 개선과 선정 기준의 불일치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되어 연금을 수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KDI의 개편 제안

3-1. 선정 기준의 재설정

KDI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일괄 조정하거나, 매년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 예상 효과

• 수급자 비율 감소: 1안의 경우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57%로, 2안의 경우 3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정 지출 절감: 2070년까지 1안은 현행 대비 약 19%의 재정 지출 감소(약 8조 원 절감), 2안은 약 47%의 감소(약 20조 원 절감)가 예상됩니다.

 

3-3. 절감된 재정의 활용

절감된 재정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의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할 경우, 추가 재정 지출 없이도 2026년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 9,000원에서 51만 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KDI의 제안은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절감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